이준석 “삼권분립 거추장스러우면 개헌하시라”…여권 행보에 직격탄

정부·여당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삼권분립 지켜야
‘내란전담특별부’ 신설에 “정치재판소냐”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6일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부·여당에 대해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이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유니폼을 입고 법봉을 들고 있다. 이준석 대표 SNS 캡처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부’라는 정치재판소다.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대통령실도 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다.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해라”고 말했다.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