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국도 북한도 다 민주주의라 하더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6일 “휴전선 위 북한에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라며 연일 대법원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한다면 그러한 길로 따라가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사법부 독립 침해 비판을 사는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한다는 의미라고 밝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연일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을 담당 재판부가 지연시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속에도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 등에 특별한 입장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한 요구의 이유 등을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데 공감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을 언급한 이 대표는 이날 SNS에 미국 오픈AI의 ‘챗GPT’로 생성한 듯한 이미지도 한 장 첨부했다.
공개된 이미지는 민주당의 고유 색상이 들어간 점퍼를 입은 채 재판정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표현하는 듯하다. 이 대표는 “중국도 북한도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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