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5년간 전세사고 3조원

사고 건수 70% 증가, 대위변제액 2조2000억 넘어

전세사고 위험이 높은 빌라 밀집 지역 전경. 회수율은 6%에도 못 미치고 있다. 뉴스1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 규모가 최근 5년여간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급증하는데, 정작 돈을 돌려받는 비율은 6%에도 못 미쳐 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총 3조 82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61억원 ▲2021년 3244억원 ▲2022년 4909억원 ▲2023년 7100억원 ▲2024년 825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만 4260억원이 발생해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8681건에서 1만4755건으로 70%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747건이 발생했다.

사고 사유 중에서는 원금 연체가 1조2331억원(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4598억원(14.9%) ▲기한이익 상실 3755억원(12.2%) ▲신용관리정보 3681억원(12%) 순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주금공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함께 불어났다. 2020년 2386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6119억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3747억원이 집계됐다.

문제는 이렇게 대신 갚아준 돈을 다시 회수하는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최근 5년여간 평균 회수율은 5.9%에 불과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62%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사고가 늘수록 주금공의 부담도 커지는데, 회수율이 워낙 낮아 기금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증가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