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사무소, "김정은 시대 북한 인권 악화"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각종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크게 늘렸으며 한국 드라마 등 해외 미디어를 유포하다가 적발돼 공개 처형한 사례도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OHCHR는 지난 주 2014년 보고서 발표 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 등에 관해 약 300명의 탈북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은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처럼 주민을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기술 발전으로 감시가 더욱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반동적 사상문화 배격법”이 적대국의 출판물·음악·영화 소비와 유포를 금지하고, 한국 매체의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HCHR은 이 법에 따른 사형의 적용 확대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북한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거쳐 총살형을 집행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이 2019년 미국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무기 개발에 집중한 이후 북한의 생활 여건과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식량 부족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팬데믹 기간 심각한 기근으로 전국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광범위한 강제 노동, 특히 하층 계급 출신 아동들의 강제 노동을 규탄했다. 보고서는 미성년자들이 석탄광산이나 건설 현장 같은 위험한 작업장에 “돌격대”의 일원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심지어 뇌물을 내도 강제 노동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OHCHR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ICC 기소는 2019년 이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무산돼 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