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시사… ‘김건희 재판부’ 주장도

정청래 “박근혜·尹도 탄핵한 국민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한가” 저격
특위 “국정농단 전담부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추진을 예고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까지 거론하며 여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내란 종식’ 기조를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추진 동력을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나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민들은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했다.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은 사법의 정치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대적 책무”(전현희 최고위원),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김병주 최고위원),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황명선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맹공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위헌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내란 척결’ 논리를 앞세워 여론전에도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적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선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