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해소, 전담부서 없이는 '공염불' [현장메모]

“현안이 산적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명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취임하면서 교육부는 40여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벗어났다. 15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최 부총리는 충남 금산의 한 고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현장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말처럼 교육 현장엔 과제들이 쌓여있다. 그중 하나는 사교육이다. 세종시교육감이었던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의 사교육 문제로 많은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 세종의 사교육 참여율(83.5%)은 전국 2위고, 그가 교육감으로 재임한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지난 10년간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실패한 결과”란 지적을 받자 “반성한다, 방안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공교육 실패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사교육비 상승을 그의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최 부총리의 말처럼 사교육 문제는 몇 개의 정책으로 단박에 해결할 수 없는, 교육 당국이 풀기 어려운 ‘킬러문항’으로 꼽힌다.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이 문을 닫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올랐다. 학원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의 발길을 멈추기란 쉽지 않다.

다만 줄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초2가 90.4%에 달하는 등 초등학생이 87.7%로 가장 높다. 이는 초등학생 사교육의 상당수는 ‘돌봄’문제와 얽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데, 상당수가 돌봄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중·고생은 학교에서의 정보 부족 등으로 불안을 느껴 사교육에 몰리는 이들도 많다. 최근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내세운 사교육업체의 공포마케팅이 번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수요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줄일 수 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우선 ‘왜 사교육을 하는지’부터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지만, 교육부가 사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담 부서가 없어서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4명 규모의 사교육전담팀을 만들었다. 10년 만의 부활이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사교육·입시비리대응전담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팀 인원도 7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임시정원을 활용한 자율기구 형태였어서 올해 1월 해당 팀은 다시 사라졌다.

사교육대응팀에서 맡던 업무는 현재 여러 부서로 나뉘었다. 여러 곳이 함께 대응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들 주 업무가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 문제를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뜻도 된다.

현재 학원 관련 업무는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산하 평생학습지원과가 맡고 있는데, 이 과에서 업무란에 ‘학원’이라 적힌 사람은 사무관 1명뿐이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소 시험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란 비판을 받았는데, 이 업무도 사무관 1명과 보조 인력 1명이 맡았던 것으로 전해였다.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다.

새 장관이 온 만큼 교육부는 곧 조직 개편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 조직에선 담당업무란에 ‘사교육’이 적힌 이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사교육 문제는 통계가 발표될 때 반짝 반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은 인력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