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는 게 정부 목표”

“불필요한 처벌조항 정비” 강조
“배임죄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정부, 경제형벌 완화책 9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에 대한 개혁 작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며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빠르게 바꿔 나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의 규제개혁회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법제화까지 포함한 강력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李대통령, 1차 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는 건 불필요한 규제들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에 허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며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는 게 기업들에 훨씬 더 (타격이) 크고 사회적 비용도 적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을 향한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 있다’고 한다. 배임죄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언급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신산업 핵심 규제 합리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방안과 자율주행·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현장 내 로봇 도입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이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생성형 AI 등장 이후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작권이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과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실증 확대, 현장 내 로봇 도입 확대 등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며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