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성장 뒷받침하는 금융 대전환 이뤄낼 것”

해체 앞둔 금융위 새 수장 맡아

李정부 기조 생산적·포용금융 주도
서민금융지원·국민성장펀드 등 과제

은행권 4000억 배드뱅크 분담금에
ELS·LTV담합 등 과징금 폭탄 예고
“청구서만 많고 규제완화 없어” 불만

李, 조직 개편에 “국가 결정 따라야”

이억원(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 일성으로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 ‘금융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밝혔다. 은행 입장에선 이 같은 대전환이 모험자본을 통한 투자와 소비자 보호체계 확립 등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금융위원장이 된 이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여러 난제에 직면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등 상생을 강조하는 이재명정부의 금융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고부가가치 분야로 유도하고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생산적 금융’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 등으로 ‘소비자 중심 금융’을 만들고, 가계부채나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 관리로 ‘신뢰 금융’을 이루겠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은행권은 비상이 걸렸다. 4000억원의 규모의 배드뱅크 분담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이 부담해야 하고 국민성장펀드 재원 마련, 교육세율 인상, 석유화학 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금리 서민대출을 겨냥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9일 국무회의)이라고 지적한 만큼 ‘서민금융안정기금’에도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2조2860억원에 달하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상생금융지원액은 올해 5조576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발전방안은 부재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배드뱅크 분담금과 교육세 인상, 국민성장펀드에 이어 미국 3500달러 투자에도 금융사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면서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 쏟아질 과징금 폭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ELS(주가연계증권) 과징금,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 담합, 은행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담합 등 금융권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상태”라며 “날아올 청구서는 많은데 규제 완화나 금융사 발전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경제가 은행을 금융산업의 주체 중 하나가 아니라 ‘이자놀이’나 하는 사채업자,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앞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야 할 과제도 놓여 있다. 내년 초 금융위 핵심 기능인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조직개편 소식에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계획과 꿈, 가족에게 닥칠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그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공직자로서 국가적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것을 따르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조직개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기보다는 상생금융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