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소비쿠폰 안 받아…국가 미래 포기한 포퓰리즘 정책”

이준석, ‘민생회복 소비쿠폰’ 작심 비판
“쿠폰 수령한 분들 잘못한 건 결코 아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피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이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라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쿠폰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라며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미국)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면서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 부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마감 기준 국민 5008만명(98.96%)에게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약 56만명(1.1%)은 소비쿠폰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외벌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이면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명이 내는 합산 건보료가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에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