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에 있나? 대법원장도 탄핵 대상”… 정청래, 조희대 사퇴 촉구

정 대표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 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장관은 사형당했다. 내란수괴·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단죄하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 박근혜는 탄핵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대상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이냐”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14일 고위급 만찬 회동을 갖고 긴밀한 소통과 화합을 다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두고 갈등을 빚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만잔회동 후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당정대는 정국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총리가 주재한 당정대 고위급 만찬 회동에 참석했다. 회동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고,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는 다 싸우면서 친해지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부부싸움 안 하나”라고 화답했다.

이번 회동은 여당 ‘투톱’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안을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이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정 대표가 지난 11일 협상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자,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