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원회의서 “조희대, 지귀연의 자업자득”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입법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법 사항이 위법인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이 압박하나, 재판 독립을 해치나”라며 “천만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다”며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본인이 어긴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박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공유 후,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