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피해액 2024년 3조4000억원… 검거율은 50%대로 하락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근래 들어 증가해 지난해 3조4000억원을 넘어섰지만,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50%대에 머물며 경찰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 범죄는 20만8920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3조4062억원, 피해자는 27만9416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전년보다 1조5951억원 늘었고, 피해자 수도 6만6456명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사이버 사기 범죄는 2021년 14만1154건에서 2022년 15만5715건, 2023년 16만7688건 2024년 20만8,920건으로 3년 새 6만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4663건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1719억원에서 3조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지난해 53.8%로 하락했다. 울산청은 3년 새 33.6%포인트 떨어졌고, 경남청·전북청·인천청도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 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경찰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인력과 예산,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