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부 왜 문제냐”… 野 “李, 소련식 전체주의 논리”

세계일보

與, 법원 내 설치 강행 움직임… 대립 격화

위헌논란 특별재판부서 한발 후퇴
전담재판부로 명칭 바꿔 신설 추진
“朴·MB 때도 부패 전담부가 맡아”
秋 “공정성 침해” 조희대 사퇴 촉구

국힘은 ‘입법부 우위’ 발언에 맹공
“李, 히틀러·김일성과 생각 비슷해”
대통령실에 특검 개정안 반대서한

12·3 비상계엄 사건을 도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할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들어 전담부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 구성 시도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그게 왜 위헌이냐”며 전담부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이 먼저 설치하자고 했어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경제·식품·보건 사건 전담재판부라면서 “(중앙지법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법원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사건을 개별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각각 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가 심리했던 점에 주목한다. 박·이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보다 무거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따져볼 재판부를 선정하는 데 법원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의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전담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李 “그게 왜 위헌” 鄭 “법원이 오만”

법원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전담부 신설 필요성에 힘을 실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같은 당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기 위해 ‘내란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 사건 1·2심을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다.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다만 정치권이 주도해 독립된 법원을 만들어 삼권분립을 침해할 것이라는 위헌 논란을 감안해 기존 법원 내 전담부 신설로 한발 물러섰다.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바꿔 확대 해석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동일하다.

◆野 “李, 히틀러·김일성과 비슷”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대통령·국회)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을 향해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권력의 서열을 운운하는 폭력적인 발상도 문제지만,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재도 간접선출권력’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부 설치 및 수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