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국방·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 있어선 안 될 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후보자는 국방 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할 방침이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정보수집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군이 동원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수사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진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14일 이같이 밝혔다. 합참의장은 군 서열 1위로 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합참의장에 내정된 진영승 전략사령관. 합참 제공

◆“국방부·합참 정보본부 분리…특검서 군 기밀 유출 유감”

그는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와 연계해 국방 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 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3성 장군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이를 분리해 각각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개편 이유로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들었다. 그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두 직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정보본부장이 국방 정보와 관련해 정책·기획 업무를 관할하면서도 군정보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도 감독하고,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합참 정보본부의 장까지 맡고 있어 감독, 감시가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진 후보자는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다수의 군관계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검의 수사 및 조사라하더라도 군사기밀은 법과 규정에 의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 유출된 정보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중·러, 北 핵 능력 암묵적 인정할 것”

진 후보자는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대를 과시한 것에 대응해 한·미동맹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역내 안보환경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우리 군에 큰 함의를 주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평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군사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공식적 루트가 아닌 밀수 경로를 통해 군사용 전용 가능 물자 등을 반입할 가능성이 이어서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북·중·러의 군사 밀착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의 핵 용인, 경제 원조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반서방연대’ 차원에서 북한의 고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관광협력 재개를 통해 대북제재는 우회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군 현대화를 위한 첨단 군사기술 전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9·19 군사합의 복원,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

진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진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방지에 기여한 반면 정보감시능력 저하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일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관련)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대북제재는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중인 사항으로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평화를 위한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개념은 억제와 신뢰구축을 통한지속가능한 평화로써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포괄적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