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소나루, 105세까지 정치 활동 금지… 美는 “마녀사냥”

브라질 대법원, 징역 27년 3개월 ‘중형’ 선고
출소 후 8년간 공직선거 출마 등도 원천 금지
미국 행정부 “부당한 투옥… 강력 대응할 것”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브라질 대통령에게 징역 27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다.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나 브라질 사법 체계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1955년 3월생으로 이미 70세 생일을 넘긴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정계에서 영영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시도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대법원의 명령으로 가택 연금에 처해진 모습. 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대법관 5명으로 구성된 브라질 대법원 제1부는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시도 등 혐의 거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들 의견은 4(유죄) 대 1(무죄)로 엇갈렸다. 지우마 호세프 정부 시절인 2011년 대법원에 입성한 루이스 푹스 대법관 혼자 반대(무죄) 의견을 냈다. 그는 선고 하루 전날인 11일 동료 대법관들을 상대로 무려 11시간에 걸쳐 “보우소나루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의회에서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연상케 하는 행보를 취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변호인단은 “터무니없이 과도한 형량”이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소부(小部)가 내린 판결에 불복할 길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재심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다. 문제는 소부 판결이 3(유죄) 대 2(무죄)로 갈렸다면 모를까, 이번 보우소나루 사건처럼 4(유죄) 대 1(무죄)로 차이가 크게 나면 설령 전원합의체까지 가더라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유무죄 여부나 형량과 별개로 변호인단은 고령인 보우소나루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지금과 같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형기를 채우도록 간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가 가택 연금 중인 자택 앞에서 미국 국기를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브라질 정부에 보우소나루 재판 중단 및 즉각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AP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보우소나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출소 후 8년간 브라질 공직선거 출마 금지도 명령했다. 보우소나루가 27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는 시점이 2052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8년 뒤인 2060년까지도 브라질 정계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의미다. 2060년이면 보우소나루의 나이는 무려 105세가 된다.

보우소나루와 절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앞서 트럼프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우소나루 재판 중단을 요구했고, 룰라가 이를 거절하자 “브라질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는 보우소나루에 대한 브라질 대법원의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매우 놀랍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그들도 나를 상대로 비슷한 짓을 저질렀으나, 그들은 끝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번 브라질 대법원의 재판을 “마녀 사냥”(witch hunt)으로 규정했다. 루비오 장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상대로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한 투옥 판결을 내렸다”며 “미 행정부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