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참사’ 소방관 5명만 공무상 요양 승인…소방청 “재해 입증 지원 강화”

8명 신청…‘불승인’ 1명 자살·1명 명퇴
2025년 상반기 전체 승인율 56.5%
소방청, 대원 ‘마음건강 지원’ 확대키로

매일 같이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신 질환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무상 재해를 적극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소방관 개개인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중 지금까지 8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5명(62.5%)만 승인됐다. 불승인된 3명 중 1명은 올해 2월 말 명예퇴직했고, 다른 1명은 지난 7월 숨진 채 발견된 남모 소방장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관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현황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상반기 23명이 신청해 13명만 승인, 승인율은 56.5%에 그쳤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70.8%, 2021년 61.5%, 2022년엔 89.7%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3년 80.0%, 2024년 64.5%로 내림세다.

최근 5년여간 정신 질환에 따른 소방관 공무상 요양 현황.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인사혁신처 제공

직무와의 연관성 유무가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가른다. 인사혁신처는 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재해의 공무성, 상병과 재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불승인한다”고 답했다.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구급·구조 활동을 벌이는 소방관들은 트라우마, 정신 질환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지난 9일 ‘국민과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 브리핑 당시 “지난해 소방관의 출동 건수는 535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1만4000여건”이라며 “이로 인한 정신·신체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또 소방청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출동 대원 1316명 중 24명은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도 투입됐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지난 9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소방청은 공무상 재해 입증 지원과 재해보상전담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조정관은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신청하는 공무상 요양 승인 과정에서 입증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소방청은 소방관 마음 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도 보건·안전 지원 예산 51억원 중 48억원을 찾아가는 상담실 등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책정했다. 마음 건강 지원 사업 관련 연구 용역을 11월까지 마무리해 연말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6월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엔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한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다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소방관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는 과정에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책임 있게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