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공여자 신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수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해 김씨 친오빠인 진우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씨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그림은 지난 7월 특검이 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상태여서 배우자인 김씨를 수수자로 특정했다고 한다.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법률 적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전 검사는 진우씨의 부탁으로 해당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며, 진우씨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특검,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상대로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방선거 당시 전씨에게 박 의원의 청탁을 전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전씨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15일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난달 13일과 이달 2일 등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 김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전씨를 통해 박 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부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일 조사 받았다.

특검이 앞서 구속기소 한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20일 후보였던 박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다. 박 의원은 공천이 확정되자 2022년 5월10일 전씨에게 한우 선물을, 같은 달 18일 충북 단양군 모처에서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특검은 조사했다.

박 의원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