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계엄해제 국무회의 건의’ 前국무조정실장 참고인 조사 [3대 특검]

국회 의결에도 계엄해제 늦어진 경위 등 물을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방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보시라”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총리님밖에 없다”고 건의한 인물이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방 전 실장을 상대로 국회 의결 후 실제 계엄 해제가 늦어진 경위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기관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이 정부 당직 총사령실을 통해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광웅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육군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소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까지 합참 작전본부에 근무하면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지시에 따랐던 인물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 지휘부 사이에 통화 20여건이 오간 지난해 6월16일 오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정 소장에게 연락한 내역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합참 의장에게 보고했는지 물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은 정 소장에게 연락해 의장 보고 일정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따. 김 전 사령관은 사흘 뒤인 6월19일 김명수 의장에게 무인기 작전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