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권성동… 인용시 ‘특검 수사 급물살’, 기각시 ‘정치수사 역풍’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권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영장 발부 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을 비롯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야당 정치인들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 시 정치수사라는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현역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달 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9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결과, 총투표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권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직전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그를 처음 독대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백하기에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법무부는 이를 특검에 송부했고, 특검은 즉시 법원에 영장을 접수했다. 16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권 의원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시설에 인치돼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권 의원이 구속될 경우 현재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6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표결에 불참한 같은 당 의원들을 수사 중이다. 채해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려 놨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더욱 공세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여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구속 시도가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특검 수사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의 신뢰성과 정당성, 나아가 특검 조직 자체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갈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