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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빛고을재단과 위수탁 계약 해지”

입력 : 2025-09-12 13:55:29 수정 : 2025-09-12 13:55:29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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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11일 "불법 행위를 일삼는 빛고을의료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어 “재단 이사장과 직원 등 12명은 지역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찰로 송치됐다”며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인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광주시는 비인권적·비민주적인 빛고을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위수탁 계약 즉각 취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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