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부채 해결 위해 2027년까지 200조 규모 대출지원”

중국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통해 2027년까지 최소 1조위안(약 195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중국개발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출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대출받은 자금으로 민간기업 등에 갚아야 할 미지불금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성홍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 계획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추진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당국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최소 1조위안의 지방 부채를 메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중국 당국은 또 최근 수개월 동안 주요 은행에 이런 계획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으며, 여기에는 지방정부에 단기 유동성 대출을 제공해 산하기관의 미지불금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 관련 기관이 기업 등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10조위안(1954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공개된 올해 2월 연설에서 정부의 기업을 상대로 납부해야 할 자금이 지연되면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인 민간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줘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준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내 은행들은 최근 수년 간 정부 정책에 따라 경제 부양을 위한 저금리 대출 기조를 이어가면서 마진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압박도 받고 있다. 중국 5대 상업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3조5100억위안(586조29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 증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책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은 민간부문 계약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지만 이미 대출 손실 증가에 직면한 국책은행이 더 많은 위험을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은행들이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려면 관련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보장을 해주는 등 규제당국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