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주식양도세 기준 10억 고집 안해”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민생·경제
“상속세 없어서 집파는 건 잔인
배우자·일괄공제 금액 올려야”

세수 증가 2000억원 불과한데
방안 발표 뒤 시총 116조 증발
‘5000피’ 위해 사실상 백지화

“더 센 상법, 더 세게 주주 보호
부동산 안정책 계속될 것”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우자공제 10억원, 일괄공제 8억원 등 상속세 공제 한도를 총 18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고집할 필요 없다”며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사회·문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법은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을 넘으면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해서 나온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철회를 시사한 것은 세수의 실익이 크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0억원 이상 주식을 소유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3359명으로 정부는 이들로부터 총 2조2266억원을 거둬들였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바꿀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납세자는 2023년 기준 2536명,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전체 결정세액의 약 10%인 약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크지 않은 세수증가 예상치에 비해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7월31일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다음날 국내 증시에서 무려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후 횡보장을 이어온 국내 증시는 최근 10억원 철회설이 대두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보단 높고 당초 계획한 50억원보다는 낮은 20억∼30억원으로 갈피를 잡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선 정책을 넘어 우리 경제 성장과 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원하는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센 상법’이라는 게 나쁜 뉘앙스를 갖지만 더 세게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언급, 추가적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재계에선 특정 기간 안에 기업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부동산 시장은 추가 수요억제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는) 내년 입주 감소 우려로 인한 수도권 집값 변동을 열어두고 다양한 수요정책을 구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호·박미영·권구성·이강진·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