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 ‘성장’ 강조한 李, 반대 논리도 경청하며 성과 내길

100일 기자회견 소통 행보 바람직
여당 강경론 제동 걸며 대안 제시
'내란특별재판부' 옹호는 우려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취임 100일 동안 기자회견을 두 번 가진 대통령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수시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숙지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자유롭게 문답하는 광경은 오랜만에 본다. 며칠 전에는 여야 대표를 불러 오찬 회동을 갖고 야당 대표와는 단독회담도 가졌다. 여야의 강경 대치로 정치가 실종되고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소통의 폭을 넓히고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 과정에서 여당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신중론을 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이다.

여당의 편향적인 ‘언론 개혁’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금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유튜브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 “10억원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래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아쉬움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국민 주권’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은 국민, 국회, 사법부 순서라는 논리를 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도 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여당 내 판사 출신 의원도 우려한다. 이 대통령이 대법원만 거론되면 균형감을 잃는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탓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더 센 상법’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거나, 나랏빚 증가는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인식도 우려스럽다. 지나친 자신감은 족쇄가 될 수 있다.

국민은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여당 대표는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곤 했다. 여당은 검찰청 폐지 문제를 놓고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사흘 만에 폐지 날짜를 못 박았다. 이러니 이 대통령이 어제 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여당이 진지하게 수용할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기업을 옥죄고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더 센 상법’이나 국가 부채 문제도 반대 논리를 경청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