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집 팔고 떠나는 건 잔인…상속세 18억까지 면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28년 전에 설정한 배우자 공제가 5억원이고 일괄공제도 5억원이다.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그 집이 10억원을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 30~40% 세금을 내야 한다”며 “그럼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선거 때) 10억원과 8억원으로 해서 18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게 해주자는 게 그때 공약 이었다”며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 전에 설정됐다고 한다”며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합동조사본부를 잘 만들어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하면 신속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 놨다”며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적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