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급제동…서울행정법원, 기본계획 취소 판결

세계일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1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공항 건설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연내 건설공사에 돌입하려던 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이번 판결이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등에 법률적인 영향은 없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수립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취소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가량 떨어진 새만금 사업 지역(수라갯벌) 부지 340만㎡에 활주로(2.5㎞)와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1297명의 원고 중 1294명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하고, 원고적격이 인정된 3명에 대해서만 본안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소송 이후 8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내린 결론이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공항 부지 선정과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 환경 영향, 공익·사익 형량(B/C)의 적정성 등이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부지를 선정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그 결과를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다른 공항보다 수십~수백 배 높음에도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해당 부지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부지와 인근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환경 훼손을 저감할 실효적 대책 마련도 어렵다고 봤다. 이는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가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이 모두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경제성 평가에서도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낮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될 공익과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이 근거 없고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이 계획재량을 일탈했으며 위법하다”며 “따라서 국토부 고시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 재검토가 불가피해 적어도 2년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또 공항 부지 선정과 후속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도 실무적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국토부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달 중 완료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해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었다. 또 그 후 공항 건설공사에 돌입해 2028년 완공할 방침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사업의 필수 기반 시설이자 공공재로써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이번 인용 결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등에 법률적인 영향은 없지만, 국토부와 함께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면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