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상화 TF’ 구성···‘정치감사’ 관련자 책임 묻는다

국회와의 소통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파견해 의정활동 지원
민감 사안은 감사개시심의위
설치 후 심의 거쳐 감사 방침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 감사’, ‘표적 감사’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는 가칭 ‘감사원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정책감사 폐지를 발표한 데 더해 연간 감사계획은 국회와 협의 후 수립하는 고강도 자체 개혁안도 추진한다.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은 10일 취임사에서 “감사원 내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 총장은 “정상화 TF를 구성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수사 의뢰는 자제하겠다고 했다. 정 총장은 “감사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사무처 단독으로 수사 의뢰하고 이를 받아 검찰이 수사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수사 요청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와의 소통은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사무소를 설치하고 예산 결산·심의와 감사 청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연간 감사계획은 국회와 협의해 수립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외부 인사가 정원의 과반수인 가칭 ‘감사개시 심의위원회’를 꾸린 뒤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 총장은 “불행하게도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들은 감사원을 불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사원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에 춤추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직원들에게 “감사원은 강하고 유능한 조직”이라며 “이제는 잃어버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모두가 혁신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느슨한 거문고 줄을 다시 죄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각오로 국민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