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현장 행보·美 관세협상 “잘했다”…인사 검증 구멍·조국 사면엔 “아쉬워” [이재명정부 100일]

전문가들이 본 국정운영 평가

탄핵정국 혼란 빠른 속도로 정상화
실용외교로 정상국가 회복도 성과
野와 협치 가능성엔 비관론 우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세계일보가 국내 정치평론가·정치학과 교수들에게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부탁한 결과 다수가 후한 점수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펼친 민생 중심 현장 행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관세협상, 야당 국민의힘을 향한 ‘협치’ 노력이 후한 평가의 주된 이유였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상징되는 인사문제와 ‘조국·윤미향 사면’ 사태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세계일보가 10일 국내 정치평론가 및 정치학과 교수 9명을 상대로 이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 평가를 10점 만점으로 평해 달라고 한 결과 7명의 전문가가 7∼9점대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학과 교수와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만흠 전 입법조사처장은 여론조사상 이 대통령의 긍정비율을 감안해 5.5점을 부여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탄핵사태로 혼란 상태에 있던 한국 사회를 빠르게 정상화시킨 점과 많은 현장 행보를 통해 민생 회복 의지를 보인 것을 높게 평가했다. ‘8점’을 매긴 은재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는 “혼란스러운 국내외 질서에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양한 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적인 상황 관리였다”며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적 신뢰를 획득한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8점’을 매기며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을 챙기는 부분이 돋보였다.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7점’이라고 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치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성사시킨 점은 잘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악수 모습을 보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다수가 ‘인사검증’을 꼽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사 때문에 만점을 줄 수 없다”며 “‘이재명정부는 좀 다를 것이다’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조국 사면’ 문제가 대표적으로 못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조국에 한정한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협치’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보다는 여권 전체의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은 ‘가운데’를 보고 가려 하는데 당은 지지층을 보고 가려 한다. 그게 정권 초부터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협치’ 가능성 질문에는 9명의 전문가 모두가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하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가 강경파로 구성돼 있어 협치 필요성이 없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꼽혔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강성 지지층과 당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투버들에게 정당과 정치인이 포위돼 있다”며 “각 당에서 지도부나 공직 후보자 선출 규정에 일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고쳐서 진영논리에 매몰된 강성당원들의 결정권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작은 부분에서부터의 협치노력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은 교수는 “민생이나 지방자치, 경제 회복 등 중도적 의제를 중심으로 작은 협력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