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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언석 “검찰개혁, 국회 사개특위서 논의하자”

입력 : 2025-09-10 10:42:38 수정 : 2025-09-10 10:42:38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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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여당에 재차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하느냐”며 “검찰 해체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속도전으로 몰아치는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 우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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