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행? 그럼 과기부는 대전 와야” 대전시의원 건의안 발의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중호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5)은 전날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은 국가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조치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비전과 배치된다”면서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이 없는 무원칙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간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정책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일 역시 이 같은 시대적 과제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으로, 국방부는 충남 계룡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수부가 해양도시인 부산에 가야한다는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나눠주기식 이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행정 효율성과 국가 발전을 중심에 둔 정책적 판단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지역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국회 등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