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정청래 ‘검찰 개혁 갈등설’… 당정 “이견 없다” 진화

정부추진단 與 참여 놓고 논쟁에
대통령실은 “세부 내용 조율 중”
與 “정부 개혁 주도 당연” 톤 낮춰
“치열히 논쟁해 ‘원 보이스’ 낼 것”

중수청·공소청 출범까지 1년 남아
쟁점 사안 주도권 싸움 불씨 여전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9일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갈등설이 또다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당도 “이견은 없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의 ‘검찰개혁추진단’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언쟁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며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이 고위당정에서 검찰 개혁 추진단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당은 참여하지 말라’거나 ‘누구 뜻인지 알겠나’라며 윽박지르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부터). 연합뉴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지난 7일 고위당정에서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당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우 수석은 당은 추진단에서 빠져야 하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충돌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민주당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민주당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 실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원 보이스(One voice)’로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정부 소관 사항인 만큼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개혁 세부 쟁점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당정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원 보이스’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정부 기관에서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며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당정대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당정에 참석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논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탰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중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당연히 (당과) 조율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던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불화설이 불거지자 당정은 앞다퉈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향후 다뤄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견제 방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당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앞서 중수청 소속을 두고 불거진 당정 간 이견은 당내 검찰 개혁 TF 의견대로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