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 하면 해산심판 대상 될 것”

“내란 청산은 진보·보수의 문제 아냐
보수가 도덕적 부활하는 계기 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야당에 촉구하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고 했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당대표 후보 시절 공약했던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또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에 대해선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고 사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언론개혁 필요성을 두고선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월 중국 간첩 99명이 국내에서 체포됐다는 내용의 오보를 냈던 점을 상기시키며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