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완화하나…구윤철 “정부 결정 꼭 옳진 않아” 등 [한강로 경제브리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안 수정 가능성을 일정 부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9년 정부의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이른바 ‘잠재적 채무’도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주주 기준 10억’ 완화하나…구윤철 “정부 결정 꼭 옳진 않아”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란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최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주주들을 중심으로 들끓으며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서도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최근 개선되는 점, 초혁신경제 투자 확대 방침 등을 언급하며 “성장률이 2%가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으로 지출 의무가 명시돼 있어 줄이기가 쉽지 않은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전문가가 꼼꼼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적자성 채무 2029년 ‘1360조’…공공기관 채무 등 포함 시 ‘2000조’ 넘어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1029조원)에는 적자성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뒤 계속해서 늘어나 2029년에는 136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전체 국가 채무 중 70∼8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인 셈이다.

정부 보증채무의 경우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야만 하는 ‘잠재적 채무’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잠재적 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도 지난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에 847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에 잠재성 채무를 더한 금액은 2029년 2290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급증하는 채무로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정을 메울 경우 국채금리는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 이는 국가 신용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만 해도 국고채 이자만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당국 역시 국가부채 증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추락 중인 성장잠재력 반전을 위해선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올해 한은서 빌려 쓴 돈 145.5조 ‘역대 최대’

이날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으로 급증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은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다. 이어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으로 대선 후에도 매달 한은에 손을 벌렸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쓸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특히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