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해체·특별재판부 추진은 정치보복”

더 센 특검법 등 저지 총공세
“특검, 활동 끝나도 국수본 지휘
與, 항구적 특검체계 구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허구적인 내란 프레임을 앞세워 위헌적인 특검수사로 법치파괴를 넘어 검찰 해체를 결정하고, 나아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 파괴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정치보복이자 사법부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법정의수호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3개 특검을 동원해 쿠데타와 숙청을 자행하고 있고, 검찰 해체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파쇼 독재정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검과 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서 특검이 지휘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항구적인 특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마저도 미덥지 않은지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법관까지 26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