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한은서 빌려 쓴 돈 145.5조 ‘역대 최대’

1∼8월 누적 대출 2024년비 13.8% 증가
“확장 재정보다 세입 기반 강화 대책을”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으로 급증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은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다. 이어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으로 대선 후에도 매달 한은에 손을 벌렸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쓸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특히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진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