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0명 구금에 安 “이재명=트러블메이커” 이준석 “트럼프에 ‘칭신’”

安 “한미 정상회담 보름도 안 돼 불상사”
李 “비자 발급 어려움은 주지의 사실”

6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된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포크스턴=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기습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이 구금된 초유의 사태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외교’ 전개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연행되는 우리 국민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셰셰외교’를 하겠다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를 훌쩍 뛰어넘는 70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이 받은 대우는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며 “트러블메이커가 되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지금 당장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사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SNS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한국 진출 기업들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주지의 사실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한미의 통상 분쟁이나 투자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보다는 사실상 책봉식을 바라고 ‘칭신(稱臣)’ 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종사자에게 추첨제로 주어지는 비이민·취업 목적의 H1B 비자가 필요하지만,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가 8만5000개로 제한된 데 비해 세계적으로 신청자는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천건에서 1만여건의 쿼터를 확보한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미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

외교부가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왔지만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보니,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일부 국내 기업이 기존 관행과 편법을 재점검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터졌다.

대통령실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공조로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 추진 방침을 알렸는데, 이 대표는 이 대목에서 “한미 외교에서 양국의 신뢰를 받던 외교관들을 두루 불러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라인에서 손꼽히는 ‘미국통’으로 불리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 특검에 불려 다닐 때가 아니며, 조현동 전 주미대사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금방 교체될 인사가 아니었다면서다. 조 전 주미대사는 지난 7월 정권 교체에 따라 귀임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일인데 비자도 안 내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당당히 지적해야 될 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성과 이례성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더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수는 오는 10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행 전세기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