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4년 만에 두 배 폭증…사이버·성폭력도 1000건 늘었다

학교폭력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2.2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5만8502건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20학년도 2만5903건의 2.2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력, 언어폭력뿐 아니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심리적∙관계적 폭력이 크게 늘었다.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성폭력 역시 4588건으로 1년 전 3685건보다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어진 행정소송도 증가세였다. 가해 학생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 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까지 늘어났다. 사후 조치 과정에서 제도가 아닌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 피해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