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 주거 안정 최선…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

“국가채무 우려 잘 알고 있다…현재 3차 추경 계획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관리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 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구 부총리는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3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가공식품과 서비스·외식 물가인데 이들 물가를 특별히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으며,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며 “유통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까지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압박하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저희를 도와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충고까지 해줬다”며 “개인적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최종 협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대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하면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아니고 관료 출신을 만난 게 당신이 처음이라는 말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와 관련해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 채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 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 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 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