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조직, 어떻게 개편되나… 與 “25일 법안 처리”

당정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청·공소청 내년 9월 출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중수청 소관 부처 역시 7일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수청은 약 1년 뒤인 내년 9월쯤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들어가고,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공소청은 공소 제기를 전담하게 된다. 유예 기간 실제 각 기관의 기능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 요구권 등의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 9월 전엔 중수청·공소청으로 가는 인적 자원이 정리돼야 하는데, 빠르면 정기국회 내에 다 논의될 수 있으면 좋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해체→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금감위 설치법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때 함께 갈 수 있게 하겠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조직 개편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해온 국내 금융정책까지 맡아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다. 정책 기능이 분리돼 나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다만 기재부 분리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것은 부처를 두 개로 나눠 다른 부처 업무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야 하므로 이를 마무리한 뒤인 내년 1월2일을 개편 시행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탈바꿈할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재편하는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도 관심이다. 당정은 산업부에 원전 수출과 자원 안보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1차 개편 관련해서 당내에서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속한 의원 중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도 함께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규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