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美 통상 협상 탓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 어려워"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력 탓에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추진은 당장 어렵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 “어제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 후보자는 다른 국가와 협력을 통한 빅테크 대응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의지는 드러냈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늦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주 후보자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설치’를 허용한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