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통상 협상 탓에 독점규제 플랫폼법 어려워, 갑을문제는 국회와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통상 협상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에서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 추진 의지는 드러냈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늦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주 후보자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