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개최… 신냉전 구도 속 대북정책 논의

세계지역학회(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가 5일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단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장)과 공동주관으로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회는 주제 발표 및 라운드테이블 등 총 6개의 회의로 구성됐다. 학회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충돌, 북·중·러 연대 가능성 등 국제 정세를 진단하고, 이재명정부의 주도적 실용 외교안보 정책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계지역학회가 5일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과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계지역학회 제공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퀀텀 점프’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등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두 센터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 관계 이격을 유도하고 인태 지역 갈등이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완 한국외대 교수는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 지역 불확실성은 미국의 전력 분산과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의 상대적 강화 등 인태 역내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미사일 방어 역량 확충,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질적인 발전 및 유사 입장국과 해양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령 학회장과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위협을 북·중·러 협력 가능성 등 변화된 국제 구조의 틀 속에서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억제-대화 병행 프레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유인책과 압박 전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두 국가’ 노선에 대해 한국을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기존 민족 통일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으로, 남북한 항구적 분단 고착을 시도하는 ‘반통일 무력 통일 전략’으로 평가했다. 이에 현실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해 ‘조건에 기초한 단계적 군비통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유화 정책은 남북한 신뢰 구축과 적대관계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대화 복원을 지향하되 북한이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지역학회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동맹 현대화, 두 개의 전쟁 등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 한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