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와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급 회의에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지시의 배경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간의 통화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후렐수흐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을 신경써준 부분에 대해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그런 것을 듣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었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를 하고 공여를 하는 국가가 됐다는 자각이 좀 더 들었다고 말했다”며 “국가 자체가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위상이 바뀐만큼, 그리고 정상에게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정도의 국가가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