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출퇴근 재판 막아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요구”

“지귀연, 윤석열 재판 침대축구 일관”
김병기 “국힘 내란특검 고발은 무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윤석열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특별재판부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며 “(특별재판부를)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 생각해 보면 법원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봐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지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대통령 경호실이 윤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다는 보도를 언급한 뒤 “총격전이라도 벌이려고 했느냐.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별검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과 동조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2의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영웅들을, 그리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을 그리고 영웅들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무고는 수사력 낭비와 피해자의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런데 현실에서 기소조차 드물고 어렵게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정을 알기에 혹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의 진상, 권력형 비리, 억울한 청년 장병의 죽음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책임자는 반드시 단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