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도 대부분 특수은행서만 취급
‘생산적 금융’ 기조에 하반기 확대 주목
‘기업성장포럼’ 출범 4대 금융 회장 참석
당국, 소상공인에 10조 규모 특별 지원
시중은행들이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예년 평균의 40%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대부분 특수은행이 내준 대출이었다. 4일 경제계가 주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이례적으로 4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 이재명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하반기 기업대출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기업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은행 기업대출 증가 규모는 31조3000억원으로 2021~2024년 평균 58조6000억원의 53.4% 수준으로 축소됐다.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도 지난 7월 3.2%로 하락하며 2017년 7월(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16조7000억원으로 2021~2024년 평균(41조2000억)의 40.5%에 불과했다. 이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4조7000억원은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취급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한은 시장총괄팀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체율 상승,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 등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영업을 축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기업대출은 하반기에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주요 은행들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축소됨에 따라 대출자산 성장성을 위해 그간 실적이 저조했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실제로 7월 들어 주요 은행들은 금리우대 한도 확대 등 중기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면 가계대출이 묶인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완화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의 신규연체 발생이 지속되고, 금리하락 기조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은행들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보수적인 신용리스크 관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은 정부의 상생금융 확대 요구와 자산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4조10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9465억원)보다 39.2% 증가했다. 무수익여신은 대출자가 90일 이상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한 위험 자산을 말한다.
이에 금융권은 기업금융에 대해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기존 450%에서 100%로 낮춰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100조원 펀드’ 조성 등에 동참하려면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경제계 포럼으론 이례적으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대출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중 대출 연체 이력이 없는 성실상환자에게 우대금리 최대 0.5%포인트, 우대보증료 최대 0.3%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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