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LA 軍 투입은 위법” 제동… 트럼프는 “추가 배치”

이민자 단속 시위에 주방위군 등 투입
법원 “민병대법 근본취지 훼손” 판결
항소 고려… 판결 효력 12일까지 유예

트럼프 “급진 좌파 판사” 강력 비난
“시카고에도 들어갈 것” 강행 의지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州)방위군 투입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을 ‘급진 좌파’로 몰아세우며 판결에 개의치 않겠다는 듯 시카고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주방위군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반란 사태가 없는 한 미국 내 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 軍 투입 안 돼” 反트럼프 행진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워싱턴 군 투입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희화화한 그림과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담은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브라이어 판사는 “LA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 개인이 폭력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란은 없었으며 법 집행 기관이 시위에 대응하고 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군 병력이 교통 통제, 경계 유지, 시위 진압 등에 투입된 것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연방 차원에서 주방위군을 투입할 의향을 밝혔다”며 “이는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 경찰 권력을 창설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군 병력을 배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진행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한 뒤 LA에 투입했다. 해병대도 배치해 연방 법 집행 요원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당시 LA에 투입된 병력은 약 5000명 규모였으나 현재는 300여명만 남아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 효력은 12일까지 유예되며,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적용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도시에 군 병력을 추가 배치할 경우 불법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례가 됐다.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대원들이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로스알라미토스에서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이어 판사를 ‘급진 좌파 판사’라고 비난하며 야당 성향 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대한 군 투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카고 주 방위군 투입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군 병력 투입을 자신에게 요청할 것을 촉구하면서 “나는 이 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판결 직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주말에 시카고에서 적어도 54명이 총에 맞았고 8명이 숨졌다. 지난 2차례의 주말도 비슷했다”며 “시카고는 세계에서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 했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와 함께 언급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도 민주당 텃밭이란 점에서 군 투입 정책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섬 주지사, 프리츠커 주지사 등은 모두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