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업종 세분화해야 전문건설기술 발전…현장 안전 강조에 공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3일 “업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들은 (건설 업역이) 세분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줄였다”라며 “세부 공종으로 해놓아야 전문적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지금처럼 묶어 놓으니 기술이 사장된다”고 주장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가운데)이 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그는 “예를 들어 석공사와 페인트공사, 방수공사가 어떻게 같으냐. 그런데 면허를 하나로 묶어놨다”면서 “면허가 하나인데, 만약 석공사를 낙찰받으면 페인트나 방수공사를 하던 업체가 그 공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그러면 석공사를 하던 사람한테 하도급을 줘야 하는데 이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 분야는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 분야는 종합건설사가 맡는 구조로 다시 개편돼야 한다는 게 전문건설협회의 주장이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의 정의는 기획, 조정, 관리하는 것이다. 일본은 기획, 조정, 관리만 하지 시공은 못 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기획, 조정, 관리에 시공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그러면서 “종합건설이 직접 시공을 하진 않는다”며 “(시공은) 다 하청을 주는 것인데, 그런 구조가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종철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불공정한 업역 개편 개선’이라는 과제는 21대 대선 공약 과제로 채택됐다”며 “현재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 부회장은 “협회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최근 정부가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회장은 “강력한 법을 만든다고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법은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에 과징금을 많이 물린다고 하는데 구성원 개개인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사고가 줄고, (구성원들이) 주의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