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사업 빌미 주가조작 시도… 檢에 제출 안 된 쌍방울 관련 첩보 확인”

정보위,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

박선원 “尹, 박지원·서훈 고발 지시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사실과 달라”
국힘 “李, 사법리스크 해소용 의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고발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가 국회에 중간 보고됐다. 국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내부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일 국정원 비공개 현안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박·서 전 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래 국정원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김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보고 직후 고발을 지시받아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관련 자료를 새로 확인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정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만 한정해서 제출했다”며 “그 결과, 여타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는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란 첩보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새로 발견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간 이외의 보고서를 점검한 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도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주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오늘 보고한 내용은 여야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최종 결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간보고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단정적인 분위기로 말한 부분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 부지사를 맡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국정원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