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라며 막은 尹·김건희 ‘단독 접견’… 조국도 29회

수형 8개월간 장소 바꿔 접견 등
여권 인사 다수도 활용 ‘내로남불’
법조계 “기준·절차 재정립” 지적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접견’ 논란 이후 단독 접견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등 주요 여권 인사들도 단독 접견을 다수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2024년 12월16일부터 올해 8월15일까지 수형생활 기간 중 총 204회 접견을 했고, 이 중 29회(14.2%)는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단독 접견실을 사용하는 ‘장소 변경 접견’이었다. 이는 신체적·사회적 약자나 변호인과의 민감한 상담을 위한 예외적 제도로, 올해 1~7월 전체 교정시설 접견 중 단독 접견 비율은 0.14%에 불과했다.

조국(왼쪽),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대표도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용 기간 약 330일 동안 총 361회 접견 중 7회를, 입법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은 2023년 8월부터 약 700일 동안 총 449회 접견 중 4회를 단독 접견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관련 재수사 대상이었고 송 대표와 윤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접견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규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장소 변경 접견이 제한된다.

법조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인사들에게 단독 접견이 관행처럼 허용돼 온 만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과도한 접견 횟수와 단독 접견 사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켰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접견 특혜를 제공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