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어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 검토

“李대통령, 완화·폐지 구분없이 생각”
與, 배임죄법 개정 추진… TF도 발족
김병기 “경영판단 처벌… 현실과 괴리
정기국회 목표는 회복·대개혁·성장”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형법 상 배임죄 개정에 나선다. 완전 폐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당은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목표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민주주의 회복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한 선진국 도약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며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법을 2~3단계로 나눠 추진하지 않겠다. 배임죄는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기업활동 규제를 국가 사법시스템인 형사로 하기보다는 민사로 하는 방안이 낫다는 입장으로 배임죄 완화도 이런 기류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TF 발족식에서 “배임죄의 경우 기업의 정상적 판단도 검찰의 수사 및 기소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군사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관행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관련해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하되, 거래소나 다른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를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부분을 좀 고치고 바꿔봐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