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 “직 걸겠다는 말, 레토릭 아니다”

범정부 노동관계장관회의 개최 예고
10월부터 안전위반 땐 즉각 사법조치
고용부서 노동부로 공식 약칭 변경

김영훈 고용장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9.1 [e-mail]/2025-09-01 11:00:07/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는 말은 레토릭(정치적 수사)이 아니다”라며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범정부 산업 안전 강화 차원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가칭) 개최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일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산업 안전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책무”라며 “산업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노사 공동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는 있으나 기대만큼 예방 효과는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그는 “‘직을 걸겠다’는 말은 절대 즉흥적으로 던진 말이 아니다”라며 “산재 사망률 감소를 국가적 과제로 올린 첫 정부”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개최를 검토 중인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가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산업 안전 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치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 수사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산재 감축 과정에서 일선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들의 부담이 크지 않겠냐’는 질의에 “보여주기식으로 청별로 목표치를 할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에게 현장에 가서 문제가 발견되면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했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공식 약칭 변경도 발표했다. 그는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광범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약칭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